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6‧25전쟁 참전 전상군경’ 행정심판 통해 국립묘지 안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0-10 조 회 158 ‘6•25전쟁 참전 전상군경’ 행정심판 통해 국립묘지 안장 권익위, “형(刑) 확정 사실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잘못” 행정심판 ㅇ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상이를 입고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참전용사가 생전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먹는물관리법｣ 위반)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됐다가 행정심판 재결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게 됐다.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먹는물관리법｣ 위반)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사건에서, 당시 같은 지역 내 고인과 유사한 ｢먹는물관리법｣ 위반행위로 고인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안에서 단순히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형(刑)에만 주목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ㅇ 1929년생으로 6‧25전쟁 참전 전상군경인 고인은 2002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먹는물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2012년 11월 고인이 사망하자 고인의 유족들은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자 했지만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들어 안장이 거부되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참고로, 당시 같은 지역 내에서 고인과 유사한 ｢먹는물관리법｣ 위반행위(고인의 경우 판결문상 샘물 20리터 1통당 200원씩 1일 약 20통 상당의 이득액을 취함)를 했던 피고인들은 당초 고인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인과 달리 항소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샘물을 판매하게 된 경위와 판매방법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선고유예를 받았다. ㅇ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항소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당초 고인이 낮은 형을 선고받은 점, ▲ 판매한 샘물의 양과 그 대가로 취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 샘물을 판매하게 된 경위와 판매방법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참작요소 역시 고인에게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점, ▲ 선고유예의 경우 관계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형만 가지고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판단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ㅇ 이에 따라 사소한 비행, 경미한 범죄 등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및 관련 행정청은 단순히 확정된 형량에만 주목하지 말고 사실 확인 및 재량권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 참고로, 중앙행심위에서 신청인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한 경우 처분을 내린 피청구인 등은 신청인에게 내린 처분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2013.10.1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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