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1백억원대 상속부동산 빼돌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07 조 회 220 1백억원대 상속부동산 빼돌려 부산지검, 이권개입 야쿠자·폭력배 등 10명 적발 상속세포탈 사실이 발각되자 일본 폭력조직을 끌어들여 1백억원대의 상속부동산을 빼돌린 상속인과 조직폭력배, 세무사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조영곤·曺永昆 부장, 김회종·金會宗 검사)는 지난달 23일 일본 야쿠자 간부 등과 짜고 매매를 가장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1백억원대 토지를 빼돌려 상속세 추징을 불가능케 한 배모씨(35·재일동포)와 야쿠자 조직원 K모씨(40), 국내 폭력배 조모씨(62)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부산 재건연산파 두목 하모씨(44)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해 11월 나이트클럽 등을 운영하다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수백억원대의 금융자산 등을 세무사 변모씨(49·구속)의 도움을 받아 처분하는 과정에서 1백억원대의 상속세 포탈 사실이 국세청에 발각돼 상속세 추징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나이트클럽 부지(시가 1백억원)를 형모씨(38·구속) 명의로 명의신탁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야쿠자 K씨는 배씨로부터 받은 사례금 10억원 중 6억원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일본에 밀반출하려 했을뿐 아니라 형씨가 명의신탁 받은 토지에 상가건축을 추진하자 형씨를 협박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게 이중계약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고소하겠다며 형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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