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親父 姓만 따르도록 한 것은 잘못”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20 조 회 321 “親父 姓만 따르도록 한 것은 잘못” 북부지원 “남녀평등위배”…위헌심판 제청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제1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북부지원 곽동효·郭東曉지원장은 16일 어머니가 재혼해 새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됐으나 성을 바꿀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곽모(14)군 남매가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곽 지원장은 결정문에서 혼인생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재혼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경우 남편이 데리고 온 자녀들은 그대로 남편(아버지)의 성을 따르지만 부인이 데려온 자녀들은 새 아버지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김진원jwki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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