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적발안된 무면허운전 이유로 신규면허 취소는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0-14 조 회 159 "적발안된 무면허운전 이유로 신규면허 취소는 위법" 권익위, 경찰에 '제도개선 의견' 통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적발되지 않은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새로 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김모(광주광역시 거주)씨가 새로 취득한 면허를 취소한데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장에는 시정권고를, 경찰청에는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운전자들이 5천여명이나 된다는 지난 4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무면허 운전 시점부터 1년 내에 면허를 새로 취득한 600여명에 대해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를 취소하고 향후 2년간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이 사실이 적발된 상태가 아니라면 법에서 규정한 '결격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새로 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져 비슷한 취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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