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음주운전자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0-15 조 회 158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음주운전자 실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3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제주시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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