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서 '학교폭력 기록되면 안돼'…행정심판 속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0-22 조 회 154 인천서 '학교폭력 기록되면 안돼'…행정심판 속출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인천지역 일부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폭력에 따른 징계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데 반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학생부에 기록이 남게 되자 이에 반발해 교육청에 낸 행정심판 건수가 8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3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시교육청에 제기된 총 행정심판 건수 13건의 62%에 달한다. 이처럼 행정심판 건수가 증가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부에 기재되면 대학 입학 전형에서 불리해질게 뻔하기 때문이다. 학교 측에 내는 재심 건수도 올해 15건에 달하고 있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징계 내용은 서면사과·피해학생 보복금지·학교내 봉사·학급교체·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출석정지·전학·퇴학 등이다. 이 가운데 서면사과에서 학급교체까지는 졸업후 즉시 삭제된다. 사회봉사에서 전학까지는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긍정적 행동 변화를 보일때 졸업후 역시 즉시 없앤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퇴학을 포함해 졸업 2년뒤에 삭제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학부모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와 학부모가 공동 노력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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