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지자체 과징금 등 고액체납에 신용등급 불이익 준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0-22 조 회 157 지자체 과징금 등 고액체납에 신용등급 불이익 준다 500만원 이상 체납, 신용정보회사에 통보 조치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엔 체납자료 제공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년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을 500만원 이상 안 낸 고액체납자는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료가 통보돼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납자료 제공이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8월 시행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을 일컫는다.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의 주요한 자체 재원이지만 징수율이 지방세(92%)보다 낮은 62%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료와 결손처분 내역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자료가 제공되면 고액체납자는 은행대출 등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때에는 체납자료 제공을 금지하고 체납액을 내면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납부 기간이 지났는데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50일 이내에 사유와 대상을 기재한 독촉장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도 2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압류절차에 들어가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금고, 각종 은행, 우체국 등 수납대행기관에서 신용카드, 현금, 증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확대했다. 안행부는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세외수입의 전국 일괄 조회와 납부, 수납 등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작년 지방세외수입연감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기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221조8천억원 중 지방세는 23.6%인 52조3천억원, 지방세외수입은 26.3%인 58조3천억원을 각각 차지했다. 안행부는 지방세외수입 중 지자체 간 거래 이월금이나 잉여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조세와 같은 형식으로 거둘 수 있는 돈은 14조원 정도이며, 징수율은 6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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