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선박 충돌사고 후 뺑소니 가중 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0-29 조 회 161 "선박 충돌사고 후 뺑소니 가중 처벌" 서해해경청, 31일부터 특가법 개정안 시행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고를 내고도 충분한 구호조치 없이 달아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31일부터 선박충돌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선박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신설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박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까지 해상 뺑소니 사범은 피해자가 사망해도 형법상 과실범으로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았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육상에서의 뺑소니 운전자와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고는 제3자에 의한 구호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고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대부분 선박침몰과 선원 사망·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 뺑소니 가중처벌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면 육상 도주차량과의 형평성 유지와 해상교통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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