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면허 취소 50대, 조사받으러 운전하다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0-30 조 회 149 면허 취소 50대, 조사받으러 운전하다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50대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최모(5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5월 울산 남구 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30여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07년 6월과 2010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울산지검이 위치한 옥동에서 삼산동까지 약 3㎞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는 날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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