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적으로 면허 없이 음주운전 2명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1-06 조 회 156 상습적으로 면허 없이 음주운전 2명 구속 (김해=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강모(71), 신모(45)씨 등 2명을 6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김해시 무계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행인 2명을 치어 전치 3주와 1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그는 지난 2007년 2월 음주 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등 최근까지 4차례의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사회봉사명령,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을 받았다. 또 신씨는 지난 9월 13일 새벽 혈중 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신씨는 2003년 5월 이후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모두 7차례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상습적인 무면허 음주 운전자는 공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 앞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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