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軍훈련중 십자인대 파열 유공자 자격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1-06 조 회 170 법원, 軍훈련중 십자인대 파열 유공자 자격 인정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명섭 판사는 특수부대 부사관 출신 A씨가 군 복무 당시 훈련을 받다 무릎을 다쳤다며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증거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A씨가 특전사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수행한 강도 높은 군사훈련으로 간접적으로 손상 된 무릎 인대가 훈련 중 비탈길에서 구르는 사고로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육군 특전사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2009년 11월 산에서 야간 훈련을 하다 미끄러져 5m가량 굴러떨어지는 사고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11년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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