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의관 수술 과실로 장애 발생했다면 국가도 손배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1-07 조 회 162 군의관 수술 과실로 장애 발생했다면 국가도 손배 책임 법원, 치핵 절제술 후 하지 마비 A씨에 4400만원 배상 판결 군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다가 군의관의 과실로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과 장애 간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장애를 얻은 A씨와 대한민국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로 하여금 A씨에 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10월 군에 입대해 논산훈련소에서 군사기본교육을 받던 중, 국군논산병원에서 내치핵 탈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척수마취 후 치핵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마친 뒤에도 수술 부위에 출혈이 계속돼 같은 날 다시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양 하지의 근력이 감소, 어지럼증을 느꼈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어 국군수도병원에 이송됐으나, 특이사항이 없어 다시 논산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퇴원 후, A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척수병증 의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09년 서울보훈병원에서 변실금 진단도 받았다. 이에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서울북부보훈지청은 A씨의 증상을 공무수행 중 입은 장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결정이 확정됐고, 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것이다. A씨는 “담당 군의관이 치핵 절제 시 주변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술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못했고 척수마취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신경손상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술 이전 A씨에게는 근력 악화의 증세가 없었는데 수술을 받은 뒤 보행 장애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며 “A씨의 하지 근력 저하는 척수마취 과정에서 척수의 출혈·경색·감염 등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A씨의 장애가 군의관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국가는 A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증상을 인지한 것은 2006년으로 해당 청구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국가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도 내놓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기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재판부는 “A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뒤, 2009년 10월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때문에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사건의 소는 2011년에 제기됐으므로 3년 소멸시효 내에 이뤄졌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청년의사 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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