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종료 후 일정시간 있다 측정한 결과라도 유죄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1-08 조 회 163 운전종료 후 일정시간 있다 측정한 결과라도 유죄 인정 운전종료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ㄱ씨(35)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소주 4잔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가다 택시와 시비가 붙었다. 택시기사는 ㄱ씨가 술에 취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음주측정 결과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인 0.05%를 넘는 0.08%로 나왔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ㄱ씨를 기소했지만 그는 측정 시점을 문제삼았다. 보통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 때문에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했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운전 당시에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사이의 시간간격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처벌기준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과 음주량, 측정 당시 운전다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호흡측정당시 ㄱ씨가 언행을 더듬거리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외관상 상당히 취해있었던 점, 운전 종료 후 호흡측정 시점이 불과 23분에 불과한데 처벌기준을 훨씬 웃도는 측정치가 나온 점, ㄱ씨가 당시 두 시간에 걸쳐 여러 안주와 함께 술을 마셔 반드시 알코올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경향신문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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