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병원장·의료법인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1-11 조 회 154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병원장·의료법인 벌금형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병원 소속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61·여)씨와 B의료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병원장과 B의료법인은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무면허 의료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병원장과 B의료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간호사 C씨가 병원 건강검진센터 검사실에서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를 상대로 체내세포를 채취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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