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 행정심판위, 블랙파인리조트 '환경영향 재평가' 판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1-18 조 회 149 제주 행정심판위, 블랙파인리조트 '환경영향 재평가' 판단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주)중국성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 시행승인 처분 중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협의로 이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14일 나왔다. 이에 따라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와는 달리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와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밟고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 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방기성)는 제주시장이 (주)중국성개발에게 한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 시행승인처분과 관련해 제주시 해안동 마을회(회장 이정윤)에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변경협의로 이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이날 판단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종전 사업자의 사업승인이 취소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새로 이행해야 하는 점을 들었다. 또 새로운 사업자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했다 해도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데 5년 이내에 실제 착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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