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도교육청징계위원회, 촛불 시위 교사 해임 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1-18 조 회 153 제주도교육청징계위원회, 촛불 시위 교사 해임 결정 전교조제주지부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 김화진 부교육감)는 지난 14일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A교사를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2008년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해 시위 주도 및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 10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이 확정됨에 따라 추후 공식 절차를 밟아 징계 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해임 결정과 관련 전교조 제주지부와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지난 15일 제주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가장 극단적인 결정”이라며 “해임이라는 징계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제주도교육청 교원지원과 710-0331. 제주일보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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