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이봉화 前차관 비리신고 직원 파면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1-20 조 회 158 법원 "이봉화 前차관 비리신고 직원 파면 부당"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이봉화(60·여·전 보건복지부 차관) 당시 개발원장의 비리 의혹을 신고한 직원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개발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등요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고한 직원을 파면한 것은 부패행위를 신고했다는 것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며 "국민권익위가 개발원에 대해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발원이 파면 사유에 부패신고를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도 '개발원 내부 사실을 외부에 알려 명예를 떨어뜨리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한 것은 부패신고 때문에 파면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개발원 직원 윤모씨는 지난해 2월 보건부지부에 이 전 원장이 간부들에게 돈을 걷어 골프나 유흥경비로 사용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정치후원금으로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패신고를 했다. 실제 국무총리실과 복지부의 감사 결과 개발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3월까지 간부 39명에게 총 1580만원을 걷어 그 중 일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보좌관들의 골프 접대비로 사용하고 이 개발원장이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지시하는 등 부패·비리 행위가 적발됐다. 그러나 개발원은 지난해 8월 "개인적 감정으로 개발원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윤씨를 파면했고 윤씨는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 조처를 요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윤씨의 징계는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개발원에 파면 취소를 요구했지만 개발원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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