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형 운전면허증으로 카드발급 사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21 조 회 396 형 운전면허증으로 카드발급 사용 서울 성동경찰서는 21일 형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권모(3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98년 1월 설 연휴에 강원도 삼척시 고향집 방안에서 형(43)이 흘린 운전면허증을 주워 갖고 있다가 같은해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속여 형 명의로 신용카드 4개를 발급받아 현금인출 등으로 3천2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권씨는 여러장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해오다 불어나는 카드빚을 보다못한 형의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생활비와 중학생인 아이들 학비를 대기위해 카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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