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당했다면···'구제 제도' 적극 이용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1-25 조 회 168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당했다면···'구제 제도' 적극 이용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모르는 사람 많아..보험사 뿐만 아니라 경찰·병원 등 유관기관 적극 홍보해야 "80세가 다 돼가는 고령이신데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가해자를 찾을 길이 없으니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할 형편이었죠. 환자분은 의식이 없고 배우자 역시 나이가 많은 할머니라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 다른 보상 건으로 병원에 들렀다가 이 분의 사례를 알게 됐어요. 부랴부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연계를 했습니다. 직계가족도 없어서 친척을 수소문해 치료와 보상절차를 밟도록 했고요, 처리하는 데만 1년이 걸렸죠. 후유장애까지 왔고요, 1급 상해로 판정돼서 치료비만 15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도 다 못하고 퇴원할 상황이었는데, 보상받은 돈으로 부상과 재활치료를 할 수 있었죠." 악사손해보험 보상관리팀의 윤종년 차장(손해사정사·사진)이 기억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구제 사례 중 하나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배상받을 길이 막막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보를 비롯해 12개의 손보사가 정부에서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아 시행 중이다. 윤 차장은 "한해 평균 뺑소니와 무보험 사고 피해자만 2만 여명에 달한다"며 "이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은 최저 2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부상은 2000만 원, 후유장애는 최고 1억 원까지 보상해준다. 지난해에만 7700여 명이 363억 원을 받아갔다. 유가족 지원도 가능해 자립지원금, 장학금 등이 지급된다. 일단 정부보장사업으로 구제를 받은 뒤, 보험사의 사후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새롭게 밝혀져 추가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윤 차장은 "정부보장사업에서는 책임보험만큼만 보상해주지만, 이 경우 가해차량의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생각보다 정부보장사업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 차장은 "재원 자체가 정부에서 책임보험료의 1%를 걷어 마련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인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보장사업 신청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 등을 거친 뒤 손보사 등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보험사들은 일단 보상절차를 진행한 뒤 가해자를 찾아 보상액을 회수한다. 업계 평균 회수율은 약 30%. 재원 확보 측면도 있지만, 무보험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회수가 중요하다는 게 윤 차장의 설명이다. 사실 악사손보는 정부보장사업의 독보적 1위 보험사다. 윤 차장은 2011년에 보장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개별 보험사의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찰, 병원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 홍보나 보험사와 연계해주려는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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