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자 징역형 '엄벌' 잇따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2-02 조 회 157 무면허·음주운전자 징역형 '엄벌' 잇따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연말연시를 앞두고 무면허와 음주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항소 1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4월∼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수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집행유예 기간 다시 징역형을 선고하면 실형이 불가피해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연말연시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집행유예 기간 같은 범행을 하면 엄벌에 처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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