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서귀포시 지역 전문건설업체 자본금 기준 미달로 무더기 영업정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2-02 조 회 166 서귀포시 지역 전문건설업체 자본금 기준 미달로 무더기 영업정지 서귀포시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전문건설업체들이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해 무더기로 엉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귀포시는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관내에 등록된 28개 전문건설업체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가 이뤄진 28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했고, 1개 업체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퇴출’ 처분을 받았다. 서귀포시는 또 올해 말까지 14개 업체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자본금은 전문건설업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개 업체 당 2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6월부터 관내에 등록된 269개 업체 올해 신규 등록된 업체와 등록기준 심사가 예정된 업체를 제외한 1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확보 등 건설업등록기준 심사를 벌였다. 건설업등록기준 심사는 전국적으로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신규 등록업체는 늘어나는 반면 폐업되는 업체가 없는 기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폐업되는 업체가 없이 신규 업체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및 관리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한편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문의 서귀포시 건설과 760-3074. 제주일보<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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