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택시면허 무더기 취소' 무안군-택시업체 '갈등'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2-04 조 회 157 '택시면허 무더기 취소' 무안군-택시업체 '갈등' 무안군 "지입제 운영 취소불가피", 업체들 "면허박탈 가혹" (무안=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무안군이 관내 택시업체 3곳의 사업면허를 무더기 취소하면서 관련 업체가 반발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무안군은 4일 지입제(持入制) 운행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3개 업체의 사업면허 취소와 함께 지급된 유가보조금 6천700여만원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수십대가 한꺼번에 사업면허가 취소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입제는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에 등록, 거기서 나온 수입을 일정비율 업체와 나눠 가지는 것으로 운수업계에 만연하고 있다. 특히 택시업계에서는 법인에 배정된 차량을 개인에게 이른바 '불하' 운영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10년 무안군이 일제 점검에 나서 3개 업체 35대가 지입제로 운영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 8개 법인(일반)택시가 운행하는 80대의 44%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 업체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된 뒤 법원에서 확정되자 무안군은 지난해 3월 사업면허를 취소했다. 이후 해당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무안군이 승소했다. 무안군은 지난달 27일까지 번호판 반납, 유가보조금 환수 등을 하도록 했으나 업체측은 반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택시업체들은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입차 운행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큰 폭으로 경감됐다"며 "구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군의 입장은 강경하다. 지입제 운행은 행정행위가 사업면허 취소밖에 없어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또 무더기 취소가 된 만큼 부족한 택시는 용역을 거쳐 필요량을 내년 3-4월께 신규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그러나 면허가 취소된 업체는 2년간 신규 사업 취득이 어려워 지역에서 퇴출당할 위기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입행위가 법적 소송 등에서 확인된 만큼 군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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