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친구 대신 “음주운전 했다” 허위진술 벌금 10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2-11 조 회 168 친구 대신 “음주운전 했다” 허위진술 벌금 100만원 부탁했다 들통 40대 위증죄 추가 친구에게 음주운전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가 들통난 40대가 위증 등의 범죄 혐의가 더해지면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A(47)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6시50분께 술을 마신 뒤 친구 B(46)씨를 태우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인데다 무면허였던 A씨는 음주 적발로 구속될까 봐 친구 B씨에게 벌금을 내주겠다며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할 것을 부탁했고 B씨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부탁받은 대로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했다. 하지만 재판 중 B씨가 자신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히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결국 검찰은 A씨를 범인도피교사와 위증,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 유기웅 판사는 10일 A씨에게 징역 4월과 함께 A씨가 사건 다음 날 무면허운전을 한 것을 더해 최종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기웅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기간 음주운전을 한 점을 비롯해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강원일보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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