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교폭력 행사한 16세 보호관찰대상자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2-12 조 회 163 학교폭력 행사한 16세 보호관찰대상자 구속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보호관찰소가 반복적인 비행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신모(16) 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신군은 절도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익산시 일대 중학교 주변에서 13회에 걸쳐 학생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보호관찰 담당자는 "이같은 행위를 감지하고 신군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학교 폭력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군의 반복되는 비행이 계속돼 구속하게 됐다"고 전했다. 군산보호관찰소 김상술 계장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범죄습성을 이어가는 청소년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다"면서 "학교 폭력 및 지역사회범죄를 예방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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