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숨기려 구호활동 안한 30代 징역3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2-16 조 회 167 음주운전 숨기려 구호활동 안한 30代 징역3년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친 후 구호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심연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후 다친 행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데리고 다니다 공원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음주운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서모(32)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일어난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생명을 살릴 기회가 있었는데도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10시쯤 통영시 서호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1.05%로 운전을 하다 무단 횡단하는 김모(81) 할머니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후 인근 사우나 여탕에 내려놓고 도주하려 했다. 그러나 사우나 종업원이 김 할머니의 상태로는 목욕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승용차에 태워 근처 공원 벤치에 눕혀 놓고 도주했다. 김 할머니는 사고 후 1시간 16분이 지난 뒤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4시 56분 숨졌다. 문화일보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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