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 전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담당자 간담회 개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2-18 조 회 164 중앙행정심판위, 전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담당자 간담회 개최 ○ 학교폭력사건의 재심을 담당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이 증가하면서 전국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16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 통보가 각각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표준안을 만들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된다. ※ 학교폭력사건 관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중앙행심위에 청구된 행정심판 건수 110건(2012. 7？ 현재) * 2012년- 3분기 13건, 4분기 17건 2013년- 1분기 25건, 2분기 27건, 3분기 18건, 4분기 10여건(12월 초 현재)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가 18일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교육부 및 전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마다 통일된 표준 재심결정서가 없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자리이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육부 및 전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담당자가 참석하여 ▲ 재심결정서에 기재할 처분일자, 문구 등 재심결정서 표준안의 논의, ▲ 학교폭력사건 관련 불복절차에 대한 질의 및 행정심판 사례 소개, ▲ 교육부 및 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업무담당자 간 업무관련 정보교류의 장 마련 등이 있을 예정이다. ○ 참고로, 현행「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여전히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학교폭력신고에 따른 처리 및 불복 절차 : 학교폭력신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심사‧결정 → 통보 → 행정심판청구 2013.12.1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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