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뺑소니' 경남도의원에 벌금 800만원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2-19 조 회 169 '음주 뺑소니' 경남도의원에 벌금 800만원 선고 (거창=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장정태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변현성 경남도의원(49·새누리당·거창2)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내고 달아난데다 음주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올바르지 못한 행태를 보였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5시 20분께 거창군 거창읍 도립 거창대학 기숙사 인근에서 갓길을 걸어가던 이 학교 학생(21)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지난 10월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변 의원을 임의동행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5%가 나왔다. 검찰은 변 의원에게 지난 1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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