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에 경찰관 부상입힌 2명, 같은 법정서 선처 對 중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2-24 조 회 168 음주운전에 경찰관 부상입힌 2명, 같은 법정서 선처 對 중형 【홍성=뉴시스】김양수 기자 = 차량을 이용해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 부상을 입힌 음주운전자 두명에게 같은 법정에서 상반된 선고를 내렸다.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이 양형선고의 잣대가 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윤영훈)는 특수공무집행방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반면 이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게는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오후 3시께 0.14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나선 홍성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40)을 보고 도주하다 순찰차가 앞을 가로 막고 하차를 요구하자 조수석을 들이 받은 혐의다. 여러차례 음주운전 경력이 있던 A씨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2주의 부상과 함께 순찰차 수리비로 90여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케 했다. 이후 A씨는 순찰차량 수리비를 변제하고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 용서를 빈 뒤 사건범행에 이용된 승용차를 팔아가며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B씨는 지난달 6일 오후 8시30분께 홍성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자살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앉아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 하차를 요구하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 받은 혐의다. 이어 B씨는 아파트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과 순찰차를 연달아 충격한 뒤 도주를 시도하다 실탄을 발사하며 제지에 나선 경찰관에 현장서 붙잡혔다. 같은 법정서 같은 날 열린 이들의 재판에서 윤영훈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범행 당시 운전하던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면서 "순찰차량 수리비 변제, 피해경찰관과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범행 동기와 행태, 이차피해 위험성 등과 함께 양형선고의 기준에 재범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의지를 크게 적용된 판결로 형벌을 통한 범죄 억제력의 취지를 살렸다는 분석이다.

전체 : 976300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