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형 2차례 전력 음주운전자 결국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2-26 조 회 167 벌금형 2차례 전력 음주운전자 결국 징역형 음주 뺑소니 초범 벌금 800만원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원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볍지 않은 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30일 0시 50분께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충북 충주시 가금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2008년 9월과 2010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죄로 벌금 7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지만 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6단독 이용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47)씨에 대해 최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11시 12분께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4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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