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설계규정 어긴 도로상 사고 지자체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25 조 회 383 "설계규정 어긴 도로상 사고 지자체 배상" 도로 건설시 설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지나가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 상태에 이상이 없더라도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찬 부장판사)는 25일 오토바이 사고로 팔 등을 크게 다친 홍모(25)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건설교통부령에 정해진 대로 도로의 급격한 비틀림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도로 굴곡에 따른 원심력으로 차량이 도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사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97년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용산구 용산동 남산순환로 민방공센터 부근 도로에서 남산시립도서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균형을 잃고 도로 바깥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오른팔을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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