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만취운전 소방공무원 '강등' 중징계는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2-27 조 회 161 "만취운전 소방공무원 '강등' 중징계는 적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소방공무원(소방차 운전)에 대한 '강등' 중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인 A(39)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동해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A(39)씨는 2012년 10월 10일 오전 5시 20분께 동해시 천곡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2%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됐다. 이후 동해소방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소방교에서 소방사'로 한 계급 강등처분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2년 12월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인 만큼 일반공무원과 달리 중징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방차 운전을 담당하는 원고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면허 정지로 인한 운전 업무 공백까지 빚어진 만큼 중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며 "수차례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받았음에도 심각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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