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1심 무죄 음주운전자, 항소심선 유죄 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02 조 회 178 1심 무죄 음주운전자, 항소심선 유죄 왜? ㆍ“차가 저절로 미끄러져” 주장 ㆍ현장검증해보니 거짓 판명 “차가 저절로 미끄러졌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ㄱ씨(49)는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길가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으로 앞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ㄱ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8%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했다. 검찰은 ㄱ씨가 그해 10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75%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부분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앞서 만취 상태에서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에 대해 “당시 시동을 걸지 않았는데,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렸거나 후진기어를 중립으로 바꾸는 등의 조작으로 빗길 경사에서 차가 앞으로 미끄러졌다”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심이 무죄로 본 부분까지도 유죄로 판단, 1심보다 높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사고 장소에서 ㄱ씨의 차가 정차해 있던 곳은 뒤쪽으로 경사가 있어 차의 시동을 끈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으면 ㄱ씨의 차는 뒤로 살짝 밀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이 범퍼를 교체한 것도 유죄의 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차와 피해 차량의 간격은 50~100㎝”라며 “이 정도 거리에서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미끄러졌다면 범퍼 교체 수준의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전체 : 976302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