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대포차량 몰다 女경찰관 친 운전자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02 조 회 162 무면허 대포차량 몰다 女경찰관 친 운전자 징역형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무면허 상태로 속칭 대포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운전 등)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9월 11일 오전 7시 30분께 사하구 하단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정차지시와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 오모(27·여)씨를 들이받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무면허운전과 차량이 대포차인 사실이 발각돼 처벌될 것이 두려워 경찰관을 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 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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