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식점·편의점 사장들 청소년 손님에 떤다, 그 이유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06 조 회 168 음식점·편의점 사장들 청소년 손님에 떤다, 그 이유가… 훔친 신분증으로 술 마시고는 경찰에 신고하기도 거제시내 음식·편의점들이 날로 교묘해지는 미성년자들의 신분 속이기 수법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다 영업정지 등의 피해를 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담배와 술을 구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도용을 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가 하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고 있다. 6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를 사기 위해 습득한 신분증이나 형제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방법, 훔친 신분증으로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업주를 위협하며 자신들이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 인지능력이 부족한 노인 등이 혼자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담배를 구입하는 방법, 친구나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방법, 자신의 집이나 친구집에서 전화로 주문하는 방법 등 다양한 불·탈법을 동원하고 있다. 거제시 고현동에서 일반음식점(식당)을 운영했던 A(50) 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경찰 단속을 당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식당을 그만뒀다. A 씨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손님 2명이 찾아와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며 술을 주문하기에 성인인줄 믿고 팔았는데, 옆 좌석 손님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다며 경찰에 신고해 단속을 당했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주 B(55) 씨는 “중·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편의점 특성상 불량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요구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이 어쩔 수 없이 판매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허다해 항상 불안하다”고 했다. 특히 음식 배달업체의 경우 주문 시 술과 담배를 함께 주문할 수 있어,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일반 마트나 편의점과 달리 청소년들이 손쉽게 술과 담배를 구할 수 있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일일이 배달장소를 쫓아다니며 단속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거제경찰서 한 관계자는 “판매자만 처벌하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은 소규모 생계형 업체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면 월세 등 피해액이 1000만 원에 달해 결국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업주들은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어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경남신문 이회근 기자 lee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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