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로 틀니 제작해 판매한 주부, 집유·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06 조 회 163 무면허로 틀니 제작해 판매한 주부, 집유·벌금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예혁준)은 무면호로 틀니를 제작·판해한 혐의(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주부 강모(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집에 의료용 도구를 갖춰놓고 틀니를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틀니시술을 해주고 30여만원을 받는 등 치과의료행위로 총 9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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