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차 키'만 건네도 음주운전 방조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13 조 회 165 법원, '차 키'만 건네도 음주운전 방조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기진 않았더라도, 차 키를 건네주는 등 조금이라도 운전 환경을 조성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차 키를 직접 건네주는 등 술에 취한 친구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용인하고 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동버튼의 위치나 사이드 브레이크 조작방법 등이 일반 승용차와 상당히 다르고, 키가 작은 A씨 친구가 아무런 도움없이 운전을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서울 반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외제 승용차 키를 건네주고 작동 방법을 알려주는 등 음주운전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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