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서류 구긴 20대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13 조 회 155 음주운전 적발서류 구긴 20대 벌금형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음주운전 적발 서류를 구긴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고 음주운전 적발 서류를 훼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서류손상 등)로 기소된 회사원 정모(26)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판사는 정씨의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정씨의 주장대로 친구가 차량을 가져다주고 운전석에 들어가 잠만 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전 5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주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적발보고서를 구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누군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정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5% 상태였다. 정씨는 "친구가 차를 운전해져 가져다 줬다.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을 뿐이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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