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행정절차 준수 않은 과징금 처분은 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13 조 회 161 법원 “행정절차 준수 않은 과징금 처분은 취소” 개인정보 불법 수집 사실을 적발했다하더라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징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한 온라인 광고 대행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광고 대행사는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인터넷에서 모두 2천 6백30만 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하다 방통위에 적발돼 과징금 2억3백만 원과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회사는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근거와 산정 방식을 밝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광고 대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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