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공자의 배우자 현충원 안장' 형평성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15 조 회 171 '유공자의 배우자 현충원 안장' 형평성 논란 '남편 유해 있으면 안장, 없으면 불가' 현행규정 개선추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국가유공자(전사자 포함)의 부인이 사망할 때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남편의 유해가 있으면 안장할 수 있고, 유해가 없으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공자인 남편의 유해가 있는 배우자만 국립묘지의 남편 묘소나 납골당에 합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해가 없으면 묘소와 납골당에 합장할 수 없고 남편과 배우자 이름을 함께 새긴 위패로만 봉안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된 배우자는 696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6·25전쟁 당시 전사한 유공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인 데도 그 배우자의 사망시 유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유가족들이 형평성 제기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은 군의 기록을 근거로 남편 유해가 없는 배우자도 안장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공자의 배우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공자인 남편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도 공·사설 묘지에 안장한 다음 남편이 사망한 다음에서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등 유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사설 묘지에 안장됐다가 남편 사후에 국립묘지 납골당으로 이장된 배우자는 서울현충원만 278명(연평균 35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유공자 남편보다 먼저 사망한 유가족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국립묘지를 설치해 운용하는 이상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충원 관계자도 "6·25전쟁 때 남편이 전사한 배우자 대부분이 평생을 수절하면서 어렵게 가정의 생계를 꾸려온 분들"이라면서 "그분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인 이중 부담을 안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현충원은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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