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아 엎어재워 사고, 보육사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26 조 회 402 유아 엎어재워 사고, 보육사 책임 유아원에서 엎드려 자다 숨이 막힌 아기가 산소결핍으로 탈이 생겼다면 보육사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26일 이모씨 부부가 "고열과 기침이 있던 딸아이를 엎드려 재우는 바람에 숨이 막혀 1급 지체 장애자가 됐다"며 보육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1억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고열과 탈진으로 인해 고개를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는 생후 7개월된 아이를 타월로 감싸 엎드려 재운채 20여분간 방치해 수분간 기도가 막힌 아기가 저산소허혈성 뇌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사고발생 1∼2일 전부터 열과 감기 증세를 보인 아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에게 맡긴 점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맞벌이를 하는 이씨 부부는 지난 99년 박씨가 근무하는 놀이방에 생후 7개월된 딸아이를 맞겼으나 아기가 엎드려 자다 숨이 막히는 사고를 당해 1급 지체장애가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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