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교폭력에 엄격해진 사법부---학교측 가해학생 격리 조치에 사법부 줄줄이 ‘정당’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17 조 회 168 학교폭력에 엄격해진 사법부---학교측 가해학생 격리 조치에 사법부 줄줄이 ‘정당’ 판결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일선학교측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처분 등 격리조치한 데 대한 분쟁에서 격리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등의 법적 처분도 강화되고 있다. 법조계는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학교측의 전학 등 격리 조치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입는 불이익보다 피해학생에 대한 인권보호와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강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폭력으로 전학 및 출석정지 10일을 처분 받은 이모군측이 학교측을 상대로 낸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군측은 고교 1학년이던 지난 2011년 학교 내 매점에서 음료수를 사려고 줄을 서 있던 중 같은 학교 2학년인 상급생 A군이 새치기를 하며 자신을 밀치자 A군을 폭행해 학교측으로부터 '전학 및 출석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군측 아버지는 "폭력이 우발적으로 이뤄졌으며 통학거리와 새 학교 문제 등의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면 전학은 사실상 퇴학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아들의 학습권 방해 및 과징징계에 따른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군은 시비 과정에서 A군이 상급생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말하는 게 기분 나빠 폭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설사 이군이 상급생임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학교폭력은 정당방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격리로 피해학생 인권보호·예방" 재판부는 이어 "전학을 하게 되는 경우 물리적 통학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으로 전학했다는 이유로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우려는 있다"면서도 "학교 측이 전학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군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히 크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2월 대전지법도 동급생을 폭행해 전학처분을 받은 B군 아버지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B군에 대한 전학처분은 적절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 학교폭력은 학교문제로만 국한해 정학이나 봉사활동 등 단순 징계에 그쳤지만 최근 사회이슈로 부각되면서 징계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법원도 이같은 시대적 흐름을 읽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한 공간 공간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학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조계는 박근혜정부들어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중점 관리하고 있는 데다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도 "아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만큼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 입을 모았다. 파이낸셜뉴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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