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유도 고의사고로 돈 챙긴 20대에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21 조 회 162 음주운전 유도 고의사고로 돈 챙긴 20대에 실형 【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음주운전을 유도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 등 금품을 챙긴 A(20), B(20)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해 4월 E(26)씨가 음주운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전거를 이용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들은 A씨의 여자친구에게 스마트폰 대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모르는 남성을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시도록하고 "집에 데려다 달라"며 남성의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지정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최형철 판사는 "A, B씨는 특수절도 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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