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음주운전 '징역 8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23 조 회 159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음주운전 '징역 8월'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술을 마신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상태서 5㎞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한데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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