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용인시 공무원 보복성 징계, 법원서 취소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23 조 회 161 용인시 공무원 보복성 징계, 법원서 취소 판결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내린 사실상의 보복성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이 징계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이진석 판사는 22일 지시 불이행 등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용인시 공무원 박모(5급)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시가 정직 징계사유로 제시한 건축허가 보류 지시 불이행 및 허위보고, 사실 확인서 작성, 이 건과 관련된 언론의 시정 비판 보도 등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건과 별도로 내린 견책 처분만 인정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8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효성의료재단의 요양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이후 재단이 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써 줬다는 이유 등으로 또 다시 이듬해 1월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자 '보복성 징계'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송에서 "시장도 문제 없다고 해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됐는데,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자 감봉 징계를 내렸다"며 "이에 반발하자 이번에는 허위보고·지시불이행 등 온갖 이유로 정직 징계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시가 박씨에게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미첨부 과실을 이유로 내린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이 건과 관련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등 2건의 징계처분 모두 취소됐다. 앞서 지난해 3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박씨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 결정한 바 있다.

전체 : 976300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