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들이 초대해 뇌물 받은 강릉시 사무관 징역10월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23 조 회 158 집들이 초대해 뇌물 받은 강릉시 사무관 징역10월 법정구속 건설업자 등을 집들이에 초대해 뇌물을 받고 관급자재를 빼돌려 자신의 집을 짓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강릉시 간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23일 수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시청 5급 공무원 ㄱ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ㄱ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668만61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건축물을 짓기위해 위해 상당량의 공사장 자재를 사용하고 업자들을 집들이에 초대해 뇌물은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범죄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1년 말부터 2012년까지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고 관급자재를 빼돌려 자신의 집을 짓는 데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 강릉시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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