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음주측정 거부자에 집유 2년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27 조 회 162 法, 음주측정 거부자에 집유 2년 선고 【홍성=뉴시스】김양수 기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1단독 임수정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에서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고 특히 2008년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으나 또다시 음주측정 거부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임 판사는 또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면서도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9시50분께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합차를 운행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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