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폭력 삼진아웃제' 7개월…폭력범죄 전년比 5.5%↓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27 조 회 161 '폭력 삼진아웃제' 7개월…폭력범죄 전년比 5.5%↓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검찰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한지 7개월 만에 폭력범죄가 5.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7개월간 시행성과를 분석한 결과 폭력범죄가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5.5%p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해 6~12월 폭력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2010년 23만1149명, 2011년 23만2897명, 2012년 23만6437명, 지난해 22만3216명으로 각 전년 대비 2011년 0.7%p, 2012년 1.5% 증가하다 지난해 5.5%p 줄었다. 특히 2010년 이래 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제도 시행 이후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사건 수가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전체 폭력범죄 발생률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성폭력사범은 2010년 1만3829명, 2011년 1만3998명(1.2%p ↑), 2012년 1만5397명(9.9%p ↑), 지난해 1만8309명(18.9%p ↑)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수사기관이 지난해 '4대악 척결' 대상인 성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또 이전 관행대로 할 경우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이 예상됐던 상습 폭력사범 7096명을 기소해 이 중 902명을 구속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4% 수준이던 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제도 시행 이후 6~7%대로 늘어났다. 실제 지난해 1~5월 폭력범죄로 입건된 인원에 대한 기소율은 3.5~4.6% 사이였으나 제도 시행 이후인 6월 6.0%에서 대체적으로 증가하다 12월에는 7.5%를 기록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사회에 만연한 폭력 문화를 척결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단순 폭력범죄가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진화해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관대한 처벌 분위기를 쇄신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집행유예 이상 폭력범죄 전과자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는 '구속 삼진아웃제'와 3년 이내 벌금 이상의 폭력범죄 2회 이상인 자 또는 4회 이상의 폭력전과자가 재범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구공판(기소) 삼진아웃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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