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과로 군의관’ 출근길 교통사고...법원 “유공자 인정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27 조 회 163 ‘과로 군의관’ 출근길 교통사고...법원 “유공자 인정 안돼” 부대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군의관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과중한 진료업무로 인해 쌓인 피로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상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부대 앞 도로에서 낸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박모씨(36)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지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의관으로 입대한 박씨는 2010년 10월 자신의 차를 운전해 부대로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차와 충돌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박씨는 이 사고로 인해 뇌손상 및 뇌출혈 등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며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사고 3일 전 환자 진료를 위해 휴일에도 부대에 나가는 등 과로로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고, 사고 당시 갑작스러운 방광결석 통증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방광결석 통즉이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군의관으로 영외에 살고 있어 퇴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과로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방광결석 통증이 신체 조작이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는 드문 만큼 박씨의 사고 과실을 용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며 "보훈청의 국가유공자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파이낸셜뉴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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