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감사원 올해 감사 키워드는 공직기강·민생안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27 조 회 162 감사원 올해 감사 키워드는 공직기강·민생안정 6월 지방선거 대비 고위직·토착형 비리 집중 점검 공직기강 확립…"무사안일 행태는 비리에 준해 처벌"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황찬현 감사원장은 2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감사원의 운영기조로 공직기강, 건전재정, 민생안정을 꼽았다. 올해의 감사계획도 모두 이 기조에 따라 짜여졌다. 황 감사원장은 특히 공공기관 방만경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누적 문제가 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6·4 지방선거 전후 고위직·토착비리 척결에 전념 = 지방선거를 위한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된만큼 상반기에는 공직기강을 다잡는데 전념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공직자 기강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감찰활동과 더불어 복지부동, '특정 후보 줄서기' 등이 단속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감사원은 고위직 공무원 비리척결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고위 공직자와 지방의 토호세력이 결탁하는 이른바 '토착비리'가 대상이다. 지방선거를 전후로 측근의 부당승진, 특혜성 인허가 등에 대해 암행감찰이 상시화된다.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무리한 개발사업도 특별점검의 대상이다. ◇지방재정의 건전화·민생안정 = 감사원은 상반기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포함해 지자체의 주요 시책 추진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21조원의 예산이 잡힌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민생안정과 관련해서는 ▲문화재 보수·관리실태 ▲동양사태 관련 기업어음·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관리·감독실태 ▲구룡마을 개발사업 추진실태 등이 감사 항목에 포함돼 있다. ◇하반기는 회계검사 강화 = 하반기에는 회계검사에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국고금 횡령 등 회계비리를 점검해 '국고지키기' 활동을 강화한다. 감사원은 특히 갈수록 지능화되는 고위직 ·회계 비리에는 정보기술(IT) 기반의 자료수집 강화와 공직감찰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 비리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5천만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늘린다.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법적 근거 없는 기부채납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무사안일한 근무행태도 엄중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원을 부당 거부하는 등의 무사안일한 근무는 비리에 준해 처벌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에너지 수급 문제과 관련해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가스공급 시설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감사원 지적에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계속되거나, 감사 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징계수위를 높여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 외부 전문가 도입 검토 = 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단계별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피감기관에 대한 일방적 감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 전(全) 단계에 걸쳐 피감기관과 이해관계자의 해명 기회를 보장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한다. 징계·문책에 대한 피감기관의 재검토 요구인 재의 요구 범위는 기존의 파면 이상에서 정직 이상으로 확대되고, 재의 요구 대상도 공무원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감사 결과를 언론에 적극 브리핑할 방침이다. ◇일각서 '독립성 훼손' 우려 = 2014년 감사계획이 박근혜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와 궤도를 같이한다는 점은 독립성 훼손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의 중점추진 과제인 규제완화에 대한 감사원의 점검도 이런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규제개혁 부분은 주기적으로 점검하던 부분으로 정부의 기조와는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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