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박근혜 정부 첫특사…서민생계형 5천925명 대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28 조 회 172 박근혜 정부 첫특사…서민생계형 5천925명 대상(종합) 모범수 871명 가석방…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 특별감면 조치 사회지도층 비리·부패사범은 제외 (서울=연합뉴스) 이율 박대한 기자 = 정부는 28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천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사면 발표 때마다 논란이 됐던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으로 우선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천925명이 특별사면됐다.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 중인 23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게 됐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5천296명은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불우수형자 1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고 4명은 감형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형 집행자 중 죄질과 집행률, 수형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및 서민 생계형 사범 871명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288만7천601명은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받았다. 벌점 일괄삭제가 279만728명이고, 면허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천326명, 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대한 특별감면 3만4천663명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7천61명의 어업인 면허·행정제재와 1천753명의 해기사면허 제재를 감면하는 한편 84명의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에 대해서도 감면 조치했다. 정부는 생계형 범죄로 수형 중인 서민들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정상적 생계활동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도 음주운전 사범은 전원 제외해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형사범 대상자(5천925명)는 2008년 광복절(1만416명), 2009년 광복절(9천467명)과 비교하더라도 상당수 감소한 수치다. 이번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은 조치는 오는 29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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